오늘 세벽,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자리에서 벌어진 한 장면은 한국의 주권과 사법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교회와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 답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을 넘겼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기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장면은 사실상 교묘한 내정 간섭의 전형이다. 미국 대통령이 타국의 사법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특히 초청국의 대통령 앞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답변을 이어가는 것은 외교적 예의와 헌법적 원칙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다.
특히 이 상황이 초청 측인 미국 내에서 벌어진 것이기에, 트럼프는 “그 질문은 행정부 수장에게 적절하지 않다. 수사는 사법기관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해당 사안을 ‘나쁜 일’로 규정하며, 한국의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다. 특히 그 대상이 일부 교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교회는 신앙의 공간이지, 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미국의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오늘날 겪고 있는 혼란과 분열의 이면에는 일부 종교 세력의 과도한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 사법기관의 책무이며, 외국의 정치 지도자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김정은에게 한국의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에게도 그런 권한은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식이면, 누군가 김정은위원장에게 한국 교회의 법 질서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청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요청한 교회는 공개 반성하고 스스로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
교회든 미군 기지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주권국가의 기본이다. 만약 교회가 한국인과 한국을 증오한다면, 더는 같은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그런 교회와 함께 하는 것 보다는 김정은이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